대한민국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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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선거는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국민 투표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어 왔다. 선거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권력 구조에 따라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는 헌법 개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여러 차례 선출 방식이 바뀌었다. 국회의원 선거 역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거치며 선거 제도가 개정되었고, 투표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 또한 변동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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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보통·평등·비밀 원칙에 기초한 보통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후 약 60년간 여러 정치적 변동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다. 1987년 민주화 선언으로 성립된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는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한국어에 따라 모든 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정착되었다.
한국의 투표일은 수요일로 정해져 있으며, 대통령 선거, 총선,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등 주요 선거는 모두 수요일이며 공휴일이다. 다만, 재보궐 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다.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그 예이다.
- [http://www.nec.go.kr/sinfo/index.html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http://www.nec.go.kr/nec_new2009/information/info_sg_gongjik.jsp 공직선거 안내]
2. 1. 1940년대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자유·보통·평등·비밀 원칙에 기초한 보통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1948년 7월 20일에는 제1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2. 2. 1950년대
1950년대에는 다음과 같은 선거들이 치러졌다.
2. 3. 1960년대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4대 대통령 및 5대 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졌다.[1] 1960년 7월 29일에는 5대 국회의원 선거가, 8월 12일에는 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1] 그해 12월 12일, 12월 19일, 12월 26일, 12월 29일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졌다.[1]1962년 12월 17일에는 1차 국민투표가 있었다.[1] 1963년 10월 15일에는 5대 대통령 선거가, 11월 26일에는 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1] 1967년 5월 3일에는 6대 대통령 선거가, 6월 8일에는 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1] 1969년 10월 17일에는 2차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1]
2. 4. 1970년대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1971년 5월 25일에는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72년 11월 21일 제3차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1972년 12월 23일 제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1975년 2월 12일 제4차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1978년 7월 6일 제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1978년 12월 12일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2. 5. 1980년대
1980년대에는 다음과 같은 선거들이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선언으로 성립된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는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한국어에 따라 모든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 제정 이후 한국에서는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를 주체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정착되었다.
2. 6. 1990년대
2. 7. 2000년대
2. 8. 2010년대
2. 9. 2020년대
3. 선거 제도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자유, 보통, 평등, 비밀 선거 원칙에 기초한 민주적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약 60년간 여러 정치적 변동을 겪으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8]
1987년 민주화 선언으로 성립된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는 1994년 제정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한국어에 따라 모든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투표일은 수요일로 정해져 있으며, 대통령 선거, 총선,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모두 수요일에 실시되고 투표일은 공휴일이다. 다만, 재보궐 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7일(수)에 실시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3. 1.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확립되었으며, 임기는 5년 단임제이다.3. 1. 1. 역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제도 변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과거 9번의 헌법 개정이 실시되었는데, 개헌의 주된 목적은 당시 대통령의 정권 유지를 위한 대통령 선거 제도 개정이었다. 대통령 선거는 과거 17번 실시되었고, 총 10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초대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 1952년에는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 1972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 선거제로 변경되었다. 이는 당시 권력자의 정권 유지를 위해 선거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의 ｢민주화 선언｣에 따라 실시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 제도가 부활하여 정착하게 되었다.[1]
3. 2.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 의원 선거를 통해 자유, 보통, 평등, 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약 60년간 여러 정치적 변동을 겪으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8]1987년 민주화 선언으로 성립된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는 1994년 제정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한국어에 따라 모든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정착되었다.
한국의 투표일은 수요일로 정해져 있으며, 대통령 선거, 총선,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등 주요 선거는 모두 수요일에 실시되고 투표일은 공휴일이다. 다만, 재보궐 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다.
3. 2. 1. 역대 총선거의 선거 제도 변천
역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여당이 국회에서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유신 체제에서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거나, 전국구 의석 3분의 2 또는 절반을 제1당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가 있었다. 민주화 선언 이후 도입된 비례대표제에서도 군소 정당을 배제하기 위해 전국구 유효 득표 총수가 3% 미만이거나 지방 선거구 획득 의석수가 5석 미만인 정당은 의석 배분 자격을 주지 않았다.1988년 제6공화국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채택되었지만, 소선거구(지역구) 비율이 점차 커지고 비례대표 비율은 20% 미만에 머물고 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제14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제15대·제16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었다.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는 2표제가 도입되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20년 제21대 총선부터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의석 배분 방식이 변경되었고, 득표율 3% 미만 또는 지역구 5석 미만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
[1]
웹사이트
Representation System(Elected Person)
http://www.intergrap[...]
2008-04-10
[2]
웹사이트
Right to Vote and Eligibility for Election
https://www.nec.go.k[...]
[3]
웹사이트
Election Districts and Representation System
https://www.nec.go.k[...]
[4]
웹사이트
Local Council Elections
https://www.nec.go.k[...]
[5]
간행물
Korean Elections: A Model of Best Practice
http://asiafoundatio[...]
2016-04-20
[6]
뉴스
The South Korean 2012 Presidential Election was Fraudulent
http://ireport.cnn.c[...]
2013-02-21
[7]
문서
[8]
문서
[9]
문서
[10]
웹사이트
韓国の選挙情報の調べ方
https://rnavi.ndl.go[...]
[11]
문서
[12]
법령
제114조 2·6항
[13]
법령
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
1948-03-17
[14]
법령
헌법 제4호
1960-06-15
[15]
법령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
2005-08-04
[16]
법령
법률 제16864호 공직선거법
2020-01-14
[17]
법령
법률 제247호 대통령·부통령선거법
1952-07-18
[18]
법령
헌법 제9호
1980-10-27
[19]
법령
법률 제3937호 대통령선거법
1987-11-07
[20]
법령
군정법률 제5호 입법의원의원선거법
194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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